사기 고소 후 불송치 결정 억울하다면 이의신청으로 돌파구 찾기

"이렇게 명백한 사기인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큰맘 먹고 진행한 사기고소이지만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 사실도 손해도 명확한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종결된다니, 얼마나 허탈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겐 경찰의 처분에 불복하고 사건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기 고소 불송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이란?

불송치란 말 그대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정됩니다.

• 혐의없음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 죄가안됨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공소권 없음 : 고소기간 경과, 고소 취소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등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이러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의신청서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지휘하에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열립니다.

불송치 결정 뒤집는 이의 신청,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의신청은 단순히 '억울하니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적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핵심입니다.

이의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 명확히 지적 : 경찰이 어떤 증거를 간과했는지 또는 증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법리적용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2. 새로운 증거 또는 간과된 중요 자료 제시 : 고소 당시 미처 제출하지 못했거나 이후 새롭게 확보된 증거자료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존 자료의 중요성 재강조해야 합니다.

3. 추가 수사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향 제시 : 어떤 부분을 추가로 수사해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예 :  특정 계좌 거래내역 조회, 관련자 추가 조사, 통신사실 확인 등)를 잘 설명하고 이를 통해 어떤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문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할까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검찰의 재수사 지휘를 이끌어내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증거 판단 기준,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리가 일반인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높이에 맞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검사 출신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집니다.

• 수사기관의 시각 이해 : 과거 직접 수많은 사건을 지위하고 처분해 본 경험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사유가 어떤 점에서 논리적 허점이 있는지, 검사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 설득력 있는 논리 구성 : 어떤 증거와 법리를 제시해야 검사가 '이 사건은 재수사 또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짚어내는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선 '전략가' 역할 : 사건의 전체 구조를 재검토하고, 이의신청 단계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합니다.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닌, 사건 해결의 조력자이자 전략가로서 함께합니다.

사기 사건은 감정적으로는 매우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 편취' 및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미흡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단순히 '다시 수사해 주세요'가 아니라, "경찰의 판단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법리적 사실적 오류가 있으며, 이러이러한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수사를 진행하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으로 이의신청에 임해야 합니다.

억울함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은 제이의 기회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좌절하셨더라도,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사기 고소 후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뒤집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술로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지금 상담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