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경찰조사 대응, 처벌, 합의 총정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한순간의 오해나 실수로 평생 쌓아온 신뢰와 경력이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다루는 경리,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영업직, 회사 비품을 관리하는 총무팀 등 회사 재물을 다루는 위치에 있다면 누구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했다가는 무거운 형사 처벌은 물론, 평생 갚아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 경찰조사 대응방법

1. 업무상횡령죄, 정확히 알아야 대응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는 ‘단순횡령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1)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단순히 경리·회계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위임에 따라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아파트 관리소장, 동창회비 총무, 물품 판매 대금 수금 직원 등)

2)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횡령 또는 반환 거부: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등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4) 불법영득의사: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회사 자금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임의로 사용하고 처분하려는 '고의'를 말합니다. 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횡령죄 무혐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2. 업무상횡령 처벌 수준, 인생을 좌우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더 무서운 것은 횡령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갈 때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입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어렵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횡령액 및 그로 인한 손해까지 모두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3. 업무상횡령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이미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 내부 고발, 회계 자료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며, 이때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전략 1: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라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은 ‘불법영득의사’, 즉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돈을 빼돌리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절대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1) 회사의 이익을 위한 지출: 긴급한 자재 구매나 거래처 경조사비 지출 등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증빙 없이 지출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관련자 진술, 이메일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오랜 관행에 따른 사용: 판공비나 접대비 사용에 있어 명확한 규정은 없었으나, 회사의 오랜 관행에 따라 용인되던 범위 내에서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동료나 상사의 사실확인서가 도움이 됩니다.

3) 일시적인 사용 후 즉시 반환: 급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곧바로 원상 복구하고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단 하루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4) 단순한 회계상 실수: 경비 처리 과정에서의 착오나 실수로 발생한 문제임을 회계 장부, 전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경우.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법리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회계 및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입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전략 2: 혐의가 명백하다면, ‘처벌 최소화(집행유예, 벌금)’에 집중하라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오히려 가중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

1) 피해 금액의 완전한 변제 및 합의: 횡령한 금액 전액을 회사에 변제하고, 회사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는 것이 집행유예를 위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회사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피해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진지한 반성의 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등은 재판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그 외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상의 문제 등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개인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4.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

업무상횡령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법리적 쟁점이 많아,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논리와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방대한 증거 자료 속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할 핵심 증거와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를 찾아냅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하며, 당신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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