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이 되었다면? (골든타임 대처법)

'고액알바'인 줄 알고 시키는 대로 돈만 전달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기방조죄의 무거운 처벌과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골든타임 내 최선의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대출금 상환 대행", "단순 현금 전달 업무", "가상화폐 구매 대행".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나 SNS에서 이런 문구와 함께 상식 밖의 높은 일당을 제시하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신 적 있나요?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 주부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이 광고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하위 가담자를 모집하는 미끼입니다.

시키는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을 했을 뿐인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사기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끔찍한 현실.

오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 '인출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골든타임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단순 심부름'이 아닙니다, 무서운 범죄의 공범입니다
• 2.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 (사기방조죄 등)
• 3.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 4. [골든타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
• 5.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https://jeongeumlaw.com/voice-phishing-mule-response-guide/

보이스피싱 전달책 필수 대응 가이드 5단 - 법무법인 정음

1. '단순 심부름'이 아닙니다, 무서운 범죄의 공범입니다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전달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아무리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도, 결국 그 돈을 조직에 전달해 줄 '손과 발'이 없다면 범죄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전달책과 인출책은 범죄 수익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말단 가담자라 할지라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 (사기방조죄 등)

보이스피싱 전달책·인출책으로 연루되면 보통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왔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처벌받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자금을 수수하고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만약 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피해 금액이 크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억울하게 연루된 가담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주장은 "저는 정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 때문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지'라며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상식 밖의 고액 수당 ▲텔레그램 등 익명성 높은 메신저 사용 ▲정상적인 회사라면 하지 않을 비대면 지시 ▲현금 수거 후 여러 번에 걸쳐 무통장 송금 등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등을 종합할 때,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업무는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한 것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4. [골든타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일단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부터가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합니다.

증거 절대 삭제 금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알바 구인 광고 캡처 화면 등을 절대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 내용은 비록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나 역시 정상적인 구직 활동을 하다가 저들에게 속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변호인 선임 및 상담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향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구분하고, 일관된 입장을 정립하여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5.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보이스피싱과 같은 재산 범죄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비록 나 역시 속아서 가담했고, 수수료로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내가 전달한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사안도 집행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쉬운 돈은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