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전화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피의자 초기 대응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기습추행 성립 요건부터 경찰과 검찰 단계별 대응 전략 그리고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행동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전화를 주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예기치 못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분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패닉 상태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일상을 되찾을지, 아니면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거나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단계별 행동 가이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목차

• 1. 강제추행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와 기준
• 2. 조사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
• 3. 경찰에서 검찰까지 단계별 실무 대응법
• 4.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방어 전략

 

1. 강제추행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와 기준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는 단어 때문에 누군가를 강하게 때리거나 협박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기습적으로 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폭행과 추행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스킨십이나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수사기관이 이를 추행으로 판단한다면 범죄가 성립하는 엄격한 구조입니다. 특히 아주 짧은 찰나의 스킨십이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선고되는 판례가 꾸준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치명적인 부수 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2. 조사 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행동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한 나머지 스스로 불리한 증거를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래의 행동들은 재판 결과를 최악으로 치닫게 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회유하기

사건을 빨리 덮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그때 너도 좋아하지 않았느냐며 따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별도의 협박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② 모호하게 얼버무리는 회피성 진술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저 장난이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눈에는 고의성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책임만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③ 주변 사람들과 사전에 입 맞추기 및 방심하기

동석했던 지인들과 미리 말을 맞추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을 통해 포착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한 억울한 마음에 사건을 소셜미디어나 단체 채팅방에 떠벌리는 것도 명예훼손 등 추가 리스크를 부릅니다. 무엇보다 명확한 물증이나 CCTV가 없으니 무조건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닙니다.

3. 경찰에서 검찰까지 단계별 실무 대응법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경찰에서 처음 연락이 온 직후부터 첫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① 경찰 조사 전 증거 수집과 방향 설정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사건의 일시와 장소 그리고 당시 동석자와 CCTV 위치 등을 차분히 파악하고 동선을 복기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생명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관의 압박에 못 이겨 무조건 다 인정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가급적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첫 전략 회의를 거쳐 부인할지 인정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검찰 송치 이후의 조율 과정

경찰 조사가 끝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치밀하게 작성된 법리적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인 변호인을 통로로 삼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등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합니다.

4.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방어 전략

본인이 처한 상황의 진실에 따라 법정에서 취해야 할 포지션은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①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때

만약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있다면, 추행에 해당하는 신체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혹은 그것이 서로 명확히 합의된 스킨십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야 합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낸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메시지 등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재판 승패의 핵심입니다.

②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때

반면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가능한 한 초기에 마무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나 심리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양형 자료로 충실히 준비하여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노리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조급하게 혼자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객관적인 상황 진단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은 시간이 흐를수록 방어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라지고 상황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인터넷의 파편화된 정보만 믿고 스스로 수사관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검사출신 변호사가 오랜 기간 축적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경찰 조사 동행부터 합의 대행까지 가장 안전한 돌파구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연락을 받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상담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