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스킨십이 강제추행 고소로 돌아왔을 때, 불송치부터 무고 대응까지 수사 초기 방어 전략

서로 호감이 있어 나눈 스킨십인데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해 여청수사과 연락을 받으셨나요? 경찰 조사 첫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립 요건부터 무고죄 역고소, 그리고 수사 상황별 최적의 변호사 개입 타이밍까지 법무법인 정음에서 명확한 실무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정음에 참 많이 들어오는 다급한 문의 중 하나입니다. 소개팅이나 동호회, 혹은 회식 자리 이후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고, 며칠 동안 평소처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돌연 경찰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청수사과입니다. 강제추행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겠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일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인터넷의 단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 여청수사과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하여 섣불리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거나 변명하기 전에 최소한 아래 3가지는 즉시, 그리고 명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① 현재 신분: 단순 참고인 조사를 위한 것인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지 명확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② 출석 요구 방식: 구두로 임의출석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식 통지가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세요. 당장 내일 오라는 요구에 무리하게 응하실 필요는 없으며, 일정을 조율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사건 내용: 언제, 어디서 일어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 핵심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특히 이미 "피의자"로 특정되어 조사를 앞둔 경우라면, 경찰서에서 내뱉는 첫 진술이 사건의 전체 구조를 사실상 결정지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된 관계였다는 나의 주장, 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상담실을 찾으신 피의자분들은 십중팔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도 분명 호감이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다가갔을 때 밀어내거나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은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은 물리적인 폭행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였는지"입니다.

핵심은 사건 당시 피의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결합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속으로 "나는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백 번 주장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생각한 그 인식이 합리적이었다고 수사관과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외부의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뒷받침되어야만 방어가 가능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끝난다?" 나홀로 경찰 조사가 치명적으로 위험한 이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가서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경찰관이 알아주겠지.

이 생각으로 덜컥 혼자 조사를 받고 오신 분들이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십니다. 경찰 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결코 아닙니다. 이후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법원 재판까지 이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 생성 단계입니다.

실무 현장에서 나홀로 조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질문 구조에 따른 불리한 답변 유도

수사관은 이미 고소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해 둔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만진 것 맞죠?"라는 식의 질문에 당황하여 충분한 설명 없이 "그게 아니라..." 하며 말끝을 흐리면, 불리한 뉘앙스로 조서가 작성됩니다.

② 일부 사실 인정이 전체 범행 인정으로

"어깨에 손을 올린 적은 있지만 다른 곳은 만지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싶었으나, 조서에는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함"으로 뭉뚱그려 기재될 수 있습니다.

③ 사소한 표현의 왜곡

분위기를 무마하려 던진 "술김에 실수했습니다",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미안합니다"라는 말이 수사기록에는 범의(고의) 인정 및 범행 반성으로 해석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지장을 찍고 서명하는 순간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추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을 뒤집으려 해도 "처벌을 피하려 말을 바꾼다"고 의심받게 되므로,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이후 방어는 몇 배로 힘들어집니다.

혐의없음(불송치)을 이끄는 방어 전략의 핵심 구조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어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구조화된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관계의 흐름 완벽 재구성

수사기관의 시야를 사건 당일 그 순간에서 두 사람 관계의 전체 맥락으로 넓혀야 합니다. 만남의 경위부터 사건 당일의 분위기, 그리고 사건 이후의 연락 내용까지 철저히 분석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기록, 식당이나 숙박업소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총동원하여 상호 호감이 있었던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합니다.

② 진술의 정밀도 확보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술에 취했거나 당황하여 불확실한 부분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대답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반복적이고 꼬리를 무는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③ 날카로운 변호인 의견서 활용

조사에 동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교하게 작성된 변호인 의견서의 제출입니다. 고소인 진술에 존재하는 논리적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확보한 객관적 증거와 고소인의 주장이 명백히 충돌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행위가 과연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쟁점 분석이 더해질 때, 수사기관은 비로소 피의자의 억울함을 덜어내는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을 내릴 명분을 얻게 됩니다.

반격의 시작 - 무고죄 역고소, 과연 언제 가능한가?

강제추행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냈다면, 많은 분들이 "나를 거짓으로 옭아맨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형법 제156조(무고)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단순히 상황을 과장했거나, 상대방이 느끼기에 기분이 나빴다는 정도의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면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피의자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무고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고려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 내용이 확보된 CCTV나 카카오톡 등 객관적 자료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경우

② 사건 직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순된 정황이 뚜렷한 경우

③ 합의금 등 금전적 이득을 노리거나 개인적인 앙심에 의한 협박 등 별도의 악의적 동기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무고의 정황은 나중에 억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수사 초기 방어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촘촘히 복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첫 단추부터 체계적인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상태별 행동 가이드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억울함을 대변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개입하여 어떤 증거를 제출할 것인가 하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다릅니다.

ⓐ 경찰 연락만 받은 상태 (출석 전)

절대로 아무런 진술 준비 없이 경찰서에 가지 마세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문서화하는 작업이 최우선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변호인 상담이 불송치 확률을 가장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이미 경찰조사가 예정된 상태

조사가 며칠 남지 않았다면, 변호인과 함께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답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진술 시나리오를 가다듬고, 유리한 증거를 분류하며, 동석 시 제출할 의견서를 시급히 준비해야 합니다.

ⓒ 이미 혼자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내가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조서를 복기하고, 불리하게 작성되었을 소지가 있는 부분을 교정하기 위한 보완 의견서와 추가 증거 제출 전략을 촌각을 다투어 세워야 합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물적 증거(동영상 등)가 없는 한, 철저하게 양측의 진술과 정황을 저울질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프레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나의 첫 진술, 흩어진 증거를 모아 제출하는 타이밍, 그리고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전문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면 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로 일상을 되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담 전, 이것만은 꼭 챙겨주세요]

1.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 내역 (카카오톡, 문자 등 - 불리해 보인다고 절대 임의로 삭제하지 마세요)
2. 사건 당일 결제 내역(카드, 영수증) 및 동선을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기록
3. 경찰에서 발송한 출석 요구 관련 문자메시지 또는 통지서

이 자료들은 단순한 참고용이 아니라, 여러분 진술의 신빙성을 굳건히 뒷받침하고 상대방의 무고를 밝혀낼 강력한 무기입니다. 혼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정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