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적대응(feat. 촬영, 소지, 시청, 유포, 판매 등)

혹시 스마트폰을 쓰다가 무심코 카메라가 켜진 경험 있으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은 폰이 이상하게 열려 있거나, 사진 촬영 버튼이 눌려 당황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찍힌 사진이 아니라,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은 특히 소년범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소년 카촬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려 해요.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몰카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죠. 청소년 사이에서도 장난삼아 혹은 호기심으로 몰래카메라를 찍는 일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상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신체 부위에 따라 성범죄로까지 확장됩니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줄여서 카촬죄)에 해당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만약 촬영이 화장실이나 목욕탕처럼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주거침입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소년범이라고 해도 카촬죄가 인정되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특히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는 물론, 중대한 경우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전시하거나, 심지어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이 돼요. 예를 들어, 친구와 장난으로 찍은 사진이라도 그것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저장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텔레그램,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까지 등장했죠. 청소년들도 딥페이크 앱을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연예인이나 친구의 얼굴을 합성해 장난삼아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성적인 내용이라면, 장난이라 해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폭력처벌법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을 성적으로 가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범 카촬죄의 처벌 수위는 범죄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강요나 협박이 동반됐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촬영이나 저장만 해도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형을 받게 돼요. 특히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무섭죠.

소년범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사건이 중대하거나 피해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고려될 수 있어요.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보호처분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몰카 촬영으로 적발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형사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필수예요.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고민해야 해요. 무작정 부인하기만 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사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몰카 범죄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추가로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하죠.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건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소년범 카촬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소년 카촬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학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문제해결의 첫단추는 전문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함께 해결해 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