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우리 아이에게 설마 그런 일이...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부모님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심정을 느낍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학교는 세상의 전부와도 같기에, 그 안에서 겪는 폭력과 따돌림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최근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대입과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피해학생에게는 올바른 구제를,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판단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왜 초기부터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지,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무시하면 그만'이 아닌 이유

"애들 싸움인데, 크면서 다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정신적·신체적 피해: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동반된 경우, 그 상처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 학습 능력 저하와 학교 부적응: 학교를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고 자녀가 다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정당한 처벌과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학교폭력 신고, 왜 변호사와 함께 시작해야 할까?

많은 부모님께서 '신고만 하면 학교나 경찰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나오거나, 피해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조치가 내려져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형사 고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첫째, 학교폭력의 개념이 넓고 모호합니다.

법 조항에서 보듯 학교폭력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학교폭력이 아닌 행위'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따돌림'과 '그냥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법리적 관점에서 어떤 행위가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사안 조사가 전문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며, 강제적인 조사 권한도 없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권한 속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카톡 대화,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조사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는 재판이 아닙니다.

학폭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단 하루 만에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위원들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핵심을 짚는 진술과 체계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의 역할: 학폭위부터 소송까지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히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별도의 형사 및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1단계: 초기 대응 및 학폭위 준비]

• 법률 상담: 피해/가해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
• 증거 수집 및 정리: 피해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
• 의견서 작성: 6하 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적 쟁점을 담은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학폭위 동석: 학폭위 출석 시 동석하여 진술을 돕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법률적으로 조력

[2단계: 학폭위 결과 불복 절차]

학폭위 조치에 불복할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상대방	해당 교육지원청 행정심판위원회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특징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음	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통해 위법성을 다툼
핵심	처분의 '위법성' 또는 '부당성' 주장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해야 함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처분의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3단계: 형사 및 민사 조치]

학교폭력은 학폭위 징계와 별개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소년 전담 경력이 있는 변호사는 소년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형사 및 민사 절차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 부모님은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 접수 후 약 2달이면 학폭위가 열리고 조치까지 결정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억울한 점, 과장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다면 초기부터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 사실관계 명확화: 신고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 과장된 점, 쌍방의 잘못이 있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 학폭위 미개최 목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학생 측과 원만히 화해한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로 학폭위 없이 사안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중재는 원만한 화해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징계 수위 최소화: 학폭위가 불가피하다면, 반성하는 태도, 화해 노력, 사건의 경미성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025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조치 의무 반영이 강화되므로, 1~3호의 경미한 조치를 받는 것과 4호 이상의 중한 조치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의 일'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합당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하고,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적 전문성과 전략적 접근을 요구합니다. 감정에 휩쓸려 혼자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년 전담 경력의 검사 출신 변호사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의 상담은 복잡한 절차 속에서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적인 고통과 불이익에 비하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투자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정음이 가장 절실한 순간,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