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읽어보세요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범하게 일상을 살고 있던 사람이라면 너무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왜 이런 혐의를 받는 거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머릿속은 새하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잡는 거예요.

강제추행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수사기관도 굉장히 엄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 대응하면 억울한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일단 경찰 조사만 잘 받으면 되겠지', '나는 억울하니까 진실을 말하면 알아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해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돼요.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말이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어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 고의적으로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직장에서 상사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등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예요. 성범죄 사건은 CCTV, 목격자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가 핵심이 돼요.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을 할 때 시간, 장소,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고 앞뒤가 맞는다고 판단되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진술이 모순되거나 바뀌는 경우가 생기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더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무고나 허위 고소 사례도 존재하고, 보복 목적이나 금전적인 이유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에 연루됐다면,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해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거예요.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면, 그게 그대로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반박해야 하는지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리한 질문을 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즉시 제지하고 피의자에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또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떤 시점에 가장 효과적인지도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항상 깔고 움직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사건 당일의 동선, CCTV, 문자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허점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해요. 이런 작업은 혼자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분석하여 피의자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고 최선의 법적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제공하여, 무죄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며,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하려 하면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 검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될까 걱정된다면 최소한 법률상담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고, 무죄를 입증하거나 최소한의 형사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