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상대가 안 갚을 땐 민사대응, 형사대응 고려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경우, 정말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죠. 특히 친구나 지인이 갑자기 돈이 급하다고 하소연하며, "며칠만 쓰고 갚을게"라든가, "다음 주 월급날이면 무조건 갚는다"는 식으로 말하면 왠지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믿음 하나로 돈을 빌려줬지만, 막상 갚기로 약속한 날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끊기거나 말을 돌리는 상황에 부딪히면 억울하고 화도 나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입니다. "돈을 떼일 바엔 법적으로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목적과 절차,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잘 따져봐야 해요. 괘씸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해도, 정작 법적으로는 요건이 맞지 않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 두 가지를 병행할 수도 있고요.

1.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아달라"는 내용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문서죠.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데는 꽤 효과적이에요. 특히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훨씬 더 압박이 되고, 추후 소송에서 '내가 분명히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로도 쓸 수 있어서 의미가 커요.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빠르게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법원의 지급 명령이 확정되고,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져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달이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해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지급명령도 힘들다면,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요. 사실 마음이 급할 땐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나 경매를 통해 실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혹시라도 승소했는데도 채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보는 절차도 있어요.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이어갈 수 있고요.

강제집행

재산이 확인되면, 이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 계좌 압류, 심지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이 과정도 간단하지는 않지만,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갖고 있으면 절차는 가능합니다.

2.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따져보기

많은 분들이 "돈을 안 갚는 건 사기 아냐?"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채무불이행이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형법상 사기죄는 누군가를 속여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단순히 갚을 여유가 없어서 돈을 못 돌려주는 건 민사상의 문제일 뿐, 형사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워요.

즉,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피해자가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넘겨주는 행동이 있어야겠죠. 이로인해 상대방이 경제적인 이익을 챙긴 경우 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개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탄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갚겠다고 한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셔야 해요. 하지만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소송에서 실제로 채택될 수 있는지를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이든 형사고소든,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세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정확한 판단과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