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경찰조사 대응,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회사를 위해 내린 결정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졌을 때, 혹은 선의의 판단이 오해를 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특히 경영진, 임원, 프로젝트 책임자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면 이러한 법적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무상배임 경찰조사 대응방법

1. 업무상배임죄, 정확히 무엇인가요?

업무상배임죄는 회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돈을 직접 빼돌리는 ‘횡령’과는 달리, 잘못된 결정이나 직무 유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립 요건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예: 회사 대표, 이사, 프로젝트 팀장 등)
2. 주어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예: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 실행,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 등)
3. 자신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4. 회사(본인)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결과
5. 이러한 행위에 대한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사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범죄가 성립하며, 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됩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3. 업무상배임 혐의,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배임죄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략 1: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임무 위배가 아님을 주장하라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은 해당 행위가 배임 행위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과정까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의사결정 당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검토하여 신중하게 판단했을 경우, 2)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목적이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을 경우, 3)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의한 것이었을 경우 등이라면 입증자료를 가지고 임무 위배가 아님을 주장 가능합니다.

전략 2: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라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결과적인 손해를 바탕으로 고의성을 추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한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한 경우, 2) 관련 법규나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일 경우, 3)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오직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하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

업무상배임죄는 법리적 해석이 매우 까다롭고, ‘경영판단’과 ‘배임 행위’의 경계가 모호하여 일반인이 혼자서 그 차이를 입증하고 혐의를 벗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 ‘골든타임’에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사건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를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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