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법 A to Z,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하다면 검사 출신 변호사 작성 대행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고통받았을 때, 우리는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법적 절차의 시작이 바로 ‘고소장’을 수사기관(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단순히 ‘피해를 봤다’고 하소연하는 글이 아닙니다. 범죄 사실을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히 설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수사의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법

1. 고소장 작성법, 이것만은 반드시 포함하세요.

고소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관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고소인(피해자) 및 피고소인(가해자) 정보

• 고소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피고소인: 아는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안다면 가장 좋지만, 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재하고 닉네임, 아이디, 인상착의, 차량 번호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② 고소취지: 처벌 요구의 핵심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예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범죄사실: 육하원칙에 따른 객관적 서술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고, 사건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사기죄):

1. 피고소인은 2024년 5월 1일 서울 강남구 OO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곧 상장될 유망한 주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 피고소인은 마치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3.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말을 믿고 2024년 5월 3일, OO 은행 계좌(계좌번호: 123-456)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습니다.

④ 고소이유: 범죄 성립의 보충 설명

범죄사실을 보충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의 행위가 왜 범죄가 되는지, 고소인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피고소인에 대한 엄벌이 왜 필요한지 등을 기재합니다.

⑤ 증거자료: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각 증거에 번호를 붙여 목록을 만들고, 고소장 뒤에 첨부합니다.

예시:

• 증 제1호증: 차용증 사본 1부
• 증 제2호증: 계좌이체 내역서 1부
• 증 제3호증: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화면 1부

2.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결정적인 이유

위 내용만 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리적 구성의 한계: 일반인은 특정 행위가 형법상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괘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죄명을 적용하거나 핵심 요건을 누락하면 고소장이 반려되거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 서술의 어려움: 피해자는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호소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기 쉽습니다. 이는 오히려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여 수사관에게 피로감만 줄 수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 선별 및 정리: 어떤 것이 법적으로 유의미한 증거인지 선별하고, 수사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잘못 작성된 고소장은 수사의 방향을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심지어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예산에 맞는 법률 서비스 선택 가능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의뢰인의 상황과 예산에 맞춘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고소 대리: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동행을 포함한 수사단계 또는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가장 포괄적인 서비스입니다.
• 고소장 작성 대행: 법리적으로 완벽한 고소장을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드리는 합리적인 서비스입니다.
• 작성 고소장 검토 및 자문: 직접 작성하신 고소장을 검사 출신 변호사가 검토하고 법리적 허점이나 보완할 점을 자문해 드리는 가장 경제적인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법적 대응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

고소장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첫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가장 날카롭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정음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당신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의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