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하자, 잔금 주기 전 꼭 확인하세요! (대응법 총정리)

인테리어 하자 때문에 잔금 지급이 고민되시나요? 하자보수 요구와 잔금지급 거부, 업체의 유치권 협박 대응법까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4단계 행동 전략으로 총정리해 드립니다.

꿈에 그리던 내 집 인테리어. 하지만 마지막 잔금 지급을 앞두고 악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감재는 들떠 있고, 곳곳에 흠집이 보이며, 수전에서는 물이 샙니다. 소비자는 당연히 '하자부터 완벽히 고쳐달라'라고 요구하지만, 인테리어 업체는 '잔금을 지급해야 하자보수를 해주겠다'며 팽팽히 맞섭니다.

돈을 주자니 하자가 해결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돈을 주지 않자니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소송을 걸어올까 걱정되는 답답한 상황.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에서 당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는 무엇인지, 법무법인 정음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은 누구의 편일까? (하자 vs 잔금, 무엇이 먼저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미 있는 하자가 존재하는 한, 소비자는 인테리어 업체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장합니다. 인테리어 계약에서 업체의 의무는 '계약 내용대로 하자가 없는 완벽한 상태의 공간을 인도하는 것'이고, 소비자의 의무는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완벽하게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하자를 남겨두었다면, 이는 업체의 의무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미완성된 공사에 대해 돈을 먼저 줄 수 없다. 하자를 모두 보수하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주장할 완전한 법적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업체의 단골 멘트, 이렇게 반박하세요!

현실에서는 법적 권리가 있어도, 업체의 그럴듯한 주장과 압박에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업체의 단골 멘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그건 하자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마감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책임 회피성 발언입니다. 결국 분쟁의 핵심은 '하자'의 존재와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날짜가 나오게 설정한 후, 하자가 발생한 모든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촬영해두세요.
• 상세한 하자 목록 작성: 하자의 종류, 위치, 발생 상황 등을 엑셀 파일 등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 전문가 의견: 필요한 경우, 다른 인테리어 업체나 전문가에게 해당 부분이 통상적인 마감인지, 하자가 맞는지에 대한 소견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잔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합니다. 집 못 써요."

인테리어 업체가 꺼내는 가장 강력한 압박 카드, 바로 유치권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집을 점유하고 열쇠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하자가 존재하여 잔금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하는 경우, 업체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유치권은 '정당하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는 잔금 전액을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의 부당한 유치권 주장에 겁먹고 불리한 합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핵심] 분쟁에서 이기는 4단계 행동 전략

1. 철저한 증거 수집: 위에서 언급한 사진, 동영상, 하자 목록을 빠짐없이, 그리고 매우 상세하게 수집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시작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전화로만 싸우지 마세요. 수집한 하자 내역과 사진을 첨부하여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해 주지 않으면,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만큼 잔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이는 당신의 공식적인 의사표시이자, 추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하자보수비용 견적 확보: 업체가 계속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다른 업체로부터 해당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상세 견적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잔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4.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 내용증명 작성, 손해배상액 산정, 유치권 등 법적 분쟁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인테리어 분쟁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지만, 감정적인 대응보다 냉철한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대응이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수많은 인테리어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공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에 연락하여 당신의 편이 되어줄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