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 검사 불기소 처분? 억울하다면 이의신청, 항고

경찰 불송치 결정, 검찰 불기소 처분으로 억울하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불송치 이의신청, 불기소 항고 방법과 성공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당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큰맘 먹고 고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한테서 ‘이건 문제없어서 검찰로 안 보낼 겁니다(불송치)’라는 통보가 날아오거나, 검찰에서 ‘이걸로 재판까지 갈 일은 아니네요(불기소)’라는 통지를 받으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세상이 나만 빼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가해자는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내 억울함은 어디 가서 풀지도 못하고 사건이 그냥 끝나버린다니! 정말 분하고 힘 빠지는 상황일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모든 걸 포기하기엔 아직 일러요. 우리 법은 이런 결정에 "이건 아니죠!"라고 외칠 수 있는 기회를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과 ‘항고’랍니다.

1.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불송치 이의신청’

요즘은 경찰이 1차로 사건을 수사하고, ‘이건 죄가 안된다’ 싶으면 검찰로 보내지 않고 그냥 종결시킬 수 있어요. 이걸 ‘불송치 결정’이라고 해요. 경찰이 사건의 1차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예전보다 경찰 단계에서 억울하게 사건이 덮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는 결정일 수 있죠. 이럴 때 쓰는 카드가 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이에요.

이의신청,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건 진짜 강력한 카드예요!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내는 순간, 경찰은 본인들의 판단이 어땠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거든요(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건 경찰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예요. 경찰 선에서 끝날 뻔한 사건을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써야 먹힐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너무 억울해요! 경찰 수사 엉망이에요!"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쓰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의신청은 바쁜 검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설득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

경찰 결정, 조목조목 반박하기: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이유가 적혀 있어요. 그 이유를 보고 "이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사실관계를 놓쳤다"고 제대로 짚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경찰은 CCTV 화질이 안 좋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다른 각도의 방범 CCTV나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면 충분히 특정 가능합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반박해야죠.

새로운 증거 보여주기: "경찰이 이 증거는 보지도 않았어요!" 하는 게 있거나,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같이 내야 효과가 두 배! 예를 들면, "고소 당시에는 미처 찾지 못했던, 피의자가 돈을 빌려가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와 같이 새로운 증거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게 좋아요.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알려주기: "가해자의 이런 행동은 형법 몇 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처럼 법적으로 딱 정리해서 주장해야 검사도 '어, 이거 다시 봐야겠는데?' 하고 생각하게 된답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사업 계획도 없이 돈을 빌려간 것은 명백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처럼 말이죠.

2. 검사가 사건을 덮으려고 할 때: ‘불기소처분 항고’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도, 검사가 "에이, 이 정도 가지고 재판까지 갈 필요는 없겠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걸 '불기소처분'이라고 해요. 여기에 불복하는 게 바로 '항고'고요.

시간이 없어요! 딱 30일! 항고는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딱 30일 안에 해야 해요(검찰청법 제10조). 주말 포함해서 딱 30일이라,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통지서를 받자마자 바로 준비해야 기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항고는 보통 '고소인'만 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경찰에 신고할 때 그냥 신고만 하지 말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훨씬 유리해요.

어떻게 써야 할까요? 항고도 똑같아요. 이번엔 한 단계 위인 고등검찰청 검사를 설득하는 게임이죠! 훨씬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더 논리적이어야 해요.

"담당 검사가 이걸 잘못 봤어요!": 사건을 처분한 검사가 사실관계를 오해했거나, 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을 날카롭게 짚어줘야 해요. 예를 들어, "원처분 검사는 본 사건을 단순 쌍방 폭행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 관계 오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쳤고, 제가 상대방을 밀친 행위는 그 이후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습니다(증 제OO호증 CCTV 영상 참조)." 와 같이 구체적인 증거를 비교하며 반박해야죠.

"수사가 부족했어요!": "아니, 사건의 핵심 증인인 OOO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처럼 수사가 부족했던 점을 콕 집어서 알려줘야 해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불기소 처분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생겼다면, "이 증거를 보면 결과가 달라져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야죠.

"어떻게" 싸우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그냥 화풀이처럼 하세요. 하지만 수사기관이 한 번 내린 결정을 뒤집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가해자는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일관된 거짓 진술로 오히려 수사관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수사기관은 너무 바빠서 사건을 꼼꼼히 못 보고, 수사관 한 명이 수십,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모든 사건에 100% 집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고소인이 얼마나 잘 정리해서 떠먹여 주느냐가 중요해져요.

나는 법을 잘 몰라 처음부터 증거를 제대로 못 냈고... 처음 고소장을 낼 때 감정만 앞서고 법리적 쟁점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수사관도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잘못된 결정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부터 제대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먹히는 제대로 된 이유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야 해요!

이럴 때 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솔직히 이의신청이나 항고, 이거 다 검사 마음을 돌리는 일이잖아요. 검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사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논리를 선호하는지 직접 겪어본 검사 출신 변호사만큼 그들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 속에서 결정적인 모순점이나 수사관이 놓친 단 하나의 문장을 찾아내는 '매의 눈'이 있습니다. 혼자서 거대한 벽과 싸우는 기분,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싸움,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억울한 불송치·불기소 처분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고 싶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법무법인 정음은 이런 불복 사건을 성공적으로 뒤집어 본 경험이 정말 많답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해야 할 가장 현명한 선택이에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당신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