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추가 공사비 폭탄, 절대 그냥 주지 마세요! (대응법 총정리)

인테리어 업체가 갑자기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나요? 추가 공사대금 폭탄, 절대 그냥 주지 마세요! 부당한 추가 비용을 거부할 법적 권리와 유치권 협박 대응법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총정리해 드립니다.

오랜 꿈이었던 내 집, 내 가게 인테리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공사가 끝날 무렵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추가 공사비 OOOO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계약 당시에는 들은 적 없던 '추가비용 폭탄'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유발하고, 결국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실제로 인테리어 관련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추가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답답한 분쟁에서 부당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 법적 권리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현명한 대응 전략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추가 공사비 분쟁은 끊이지 않을까요?

인테리어 공사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① 두루뭉술한 계약서: 총액만 기재되었을 뿐, 자재의 등급, 정확한 시공 범위, 공법 등이 명시되지 않은 부실한 계약서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② 구두 합의의 함정: "이건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문제라 추가로 공사해야 합니다"와 같은 현장에서의 구두 약속은 추후 입증이 어려워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③ 업체의 고의적인 부풀리기: 처음부터 낮은 견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공사를 시작하고 나면 사소한 변경이나 현장 핑계를 대며 추가 공사비를 고의로 부풀려 청구하기도 합니다. 공사가 중단될 경우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소비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핵심] 법적 기준: '추가 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원래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공사에 대해 양측이 그 비용과 내용을 명확히 합의했는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합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돈을 더 달라고 청구하는 인테리어 업체 측에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업체가 추가 공사 및 비용에 대한 합의 사실을 객관적인 서면(추가 공사 계약서, 합의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얘기했다'거나 '공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돈 안 주면 못 나갑니다" 업체의 유치권 협박, 대처법은?

분쟁이 격화되면 업체 측에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 전까지는 집(가게)을 인도해 줄 수 없다'라며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치권은 '정당하게 받을 돈'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즉, 업체가 청구하는 추가 공사비가 법적으로 근거 없는 부당한 청구라면, 유치권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거 없는 유치권 행사는 오히려 업체의 불법 점유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건물 인도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업체의 유치권 주장에 겁먹고 불필요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추가 공사비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4단계 전략)

1단계, 계약서부터 다시 확인하기: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의 범위, 자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여 업체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가 정말 계약 외적인 부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2단계, 추가 공사 합의 증거를 공식 요구하기: 업체 측에 추가 공사비 산출 근거와 함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가 공사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서면 증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십시오.

3단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남기기: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서 내용과 합의 증거 부재를 근거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인테리어 분쟁은 계약서 해석, 증거 판단, 유치권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쟁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현명한 선택

꿈의 공간이 악몽의 분쟁터가 되지 않도록, 시작은 꼼꼼한 계약으로, 마무리는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수많은 인테리어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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