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혹시 공사나 용역을 맡겼는데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약속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한쪽은 일을 완성해야 하고, 다른 한쪽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을 어기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사 도급계약은 진행 과정에서 비용 문제, 공사지연, 하자 발생 등으로 인해 다툼이 잦은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도급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급인과 도급인은 각각 어떤 의무를 가지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

수급인은 계약을 통해 보수를 받고 일을 완성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도급인이 요구하는 일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업체나 개인을 의미하죠. 계약서에는 수급인이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꼭 수급인이 직접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 건설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보면 한 업체가 모든 공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급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성실상 직접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도급을 줬다고 해서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급인은 일을 마친 후 도급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도'란 단순히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결과물을 검사하고 계약대로 완성되었는지 인정하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도급인은 이를 검토한 후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인이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 청구, 손해배상 청구, 심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의 의무와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르면 보수는 목적물이 인도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일이 완성된 후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수급인의 인도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입니다.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인이 보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도급인에게 정식으로 보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보수 지급을 미루거나 파산하는 경우, 수급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보수 지급 방법과 담보 설정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겠죠.

도급계약 문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도급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서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공사 계약처럼 장기간 진행되는 계약은 공정별 보수 지급조건, 하도급 여부, 하자보수 책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혹시 도급인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나요?
수급인이 일을 마쳤는데도 하자 문제를 이유로 돈을 주지 않고 있나요?
계약을 어긴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나요?

 

도급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와 법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