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제대로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가게를 인수하거나 넘기려다가 권리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가요? 권리금은 장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 단골손님, 입지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꼭 지급해야 하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법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의 개념과 종류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 돈으로, 법적으로 '임대차 목적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또는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 등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라고 정의됩니다. 권리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영업권리금 기존 가게의 브랜드 가치와 단골손님 등 영업 기반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 주문이 많은 치킨집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존 사장은 영업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권리금 흔히 '자릿세'라고 불리는 개념으로, 역세권, 번화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권리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사에서 위치가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설권리금 가게 인테리어나 장비 등을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큰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고, 새 임차인이 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시설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시설의 감가상각이 적용되므로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사기

권리금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사기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권리금 사기 수법으로는 기존 매출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일시적으로 손님을 늘려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출을 조작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권리금을 부풀려서 높은 권리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에 속지 않으려면 반드시 매출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일정 기간 동안 영업 상태를 직접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대개 장사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덜컥 계약을 체결하여 사기를 당하곤 합니다. 반대로, 정당하게 권리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대보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애당초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분쟁

권리금 사기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정식으로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반환받지 못한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당연하게 도 증거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무고 주장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겠죠.

권리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법적, 경제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입니다.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 사기를 당했거나,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