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글파일 양식을 제공하오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란?상속재산분할은 크게 유언에 의한 방법, 협의에 의한 방법, 심판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올려드렸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공동상속인들은 유언에 의한 분할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또는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구두로 협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간으성을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그리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입니다.유언에 의한 분할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2조 후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협의에 의한 분할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할 방법을 짖어핮 ㅣ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에 의한 분할이 존재한다면, 공동상소인들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상속재산의 공유관계 존재상속은 크게 단독 상속과 공동 상속으로 나뉩니다. 단독 상속의 경우 한 명의 상속인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여러 명의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되므로, 이 재산을 분할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즉, 상속 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는 상속 재산이 공유 관계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공동 상속인의 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은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상속 순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 순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정보가 바로 재산 상속 순위입니다.상속순위의 법적 근거상속순위에 대한 근거는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 '재산', '분할'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이란?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시작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그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 '단독상속',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이라고 합니다. 단독상속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재산이란?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건물, 예금 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피..

상속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의 상대방들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현금 특별수익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리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화폐가치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 화폐가치= 특별수익재산..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할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감정 소모가 크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 청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가액 산정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적으로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의 필요성상속재산 분쟁은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일한 의견으로 합의하기 어렵고, 감정적인 갈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속포기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상속포기절차상속인이 직접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해당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신청서를 수리합니다.법원이 상속포기 신청 내용을 검토 및 심사를 합니다.해당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상속포기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포기 신청서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말소..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들 간에 일정한 비율로 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 사이에서는 동등한 상속분이 주어지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무조건 장남이지!'라는 식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형제들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리한 유언으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게 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우선, 유..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감정소모가 크고,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의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초과 특별수익자란?초과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분을 초과하여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상속분과 상속재산 취득액 계산상속분 계산방법((상속 개시 당시 재산 + 생전 증여 재산) *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이 공식의 각 항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생전 증여 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하고, 법정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