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상속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식이 없었는데도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갔다면, 이는 불법증여 또는 무단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증여의 법적 정의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다툼이어서 당사자들 간에 감정소모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가액 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경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상속 전문 이성찬 변호사도 오랜 기간을 고생하면서 진행한 만큼 성공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는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하였는지 확정된 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따져 상속인들을 확정하게 됩니다.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인 의뢰인과 나머지 상대방들인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적 규정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5편 제1장부터 제3장까지(제997조부터 제1118조까지) 규정된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현행 상속법은 구관습법에서 크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졌습니다. 상속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속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법의 주요 규정 및 특징균분한 공동상속 원칙과 배우자 가산 예외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빚은 상속받게 될 것 같은분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궁금하다면 오늘 포스팅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란?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개시됩니다. 상속자들이 ㅈ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망인이 돈이나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을 망인의 유언에 따라서 또는 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서 망인의 적극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망인의 내산 내역을 확인하는 이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자기 재산이나 빚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 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한 번에 금융거래조회를 해주는 것이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입니다.조회 가능한 내용상속인이 조회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망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금..

상속 소송을 구체적으로 시작해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상속소송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망인의 재산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전에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한 경우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에요.가. 개요이 민원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원신청 서비스입니다.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

상속분쟁에 관해서 연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종류에 이어 계속해서 상속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든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대체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의 효과 1 : 피상속인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피상속인이 직접 분할해서 준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여기서 잠깐! '소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소급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법률행..

오늘도 상속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대체 무엇인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성질과 비교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나. 10. 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는 것이죠.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전속관할인 법원에서만 그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심적..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이전 포스팅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크게는 유언에 의한 방법, 협의에 의한 방법, 심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과거 포스팅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및 종류에 대해 실무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상속재산분할 요건을 갖추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상속재산분할의 요건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크게 위 3가지만 갖추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글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이전 포스팅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상속의 유형은 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 단독상속은 혼자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