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여 및 무단증여로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상속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식이 없었는데도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갔다면, 이는 불법증여 또는 무단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의 법적 정의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증여자의 진정한 의사가 없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의사가 확실히 존재해야 합니다.

불법증여와 무단증여

불법증여나 무단증여는 증여자가 진정한 의사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를 말합니다. 앞선 예시와 같이, 의식 불명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 없이 다른 형제들이 무단으로 증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무효가 됩니다.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 증거 수집: 증여가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기록, 증인 진술, 금융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평화적인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증여무효확인소송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집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증여가 무효임을 판단합니다. 만약 법원이 증여가 무효라고 판결하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간 재산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다시 정상적인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불법증여 또는 무단증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무효확인소송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는 상속 소송 경험이 풍부하며,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증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