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면 많은 피의자들이 당황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글에서는 반대로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검찰 송치란검찰 송치란 경찰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찰 수사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에 전달되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합니다.송치가 사건의 끝이 아님을 이해하기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송치를 사건의 종결로 오해하지만, 이는 경찰 수사의 마무리를 의미할 뿐입니다. 검찰은 송치..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며,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수사 종결의 최종 권한은 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송치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송치가 되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기에 만족스럽지만, 반대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당혹스럽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불송치불송치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음을 뜻합..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도박 혐의로 피의자 경찰조사를 망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도박이란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과 상습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박죄 성립요건도박죄 성립요건은 1.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부 우연성이 존재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기준 및 처벌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공간상에서 아이디만 적거나 초성의 상태로 그 이름의 일부를 적는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 않고, 처벌이 안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명예훼손은 형법 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성립과 그 처벌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명예훼손 즉 아이디나 초성만 쓰여진 경우 모두,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기분 나쁜 언행이나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고, 나 이외의 다른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