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요양원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약화된 환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보호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환자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기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간에는 의도치 않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때로는 의도적인 폭력과 따돌림, 심지어 괴롭힘과 같은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요양원 운영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환자 간 폭행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요양원의 운영 체계와 관리 감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작은 갈등이라도 심각한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

연로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신 자녀들은 마음을 놓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며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는 학대나 사고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과거에는 요양원에서 학대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요양원 내부 사정을 알기 어려워 보호자들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요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려 해도, 요양원이 이를 쉽게 제공하지 않거나 아예 CCTV가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보호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건의 해결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그러나 2023년 6월부터 요양원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

노인 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보다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며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에 적합한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들의 거주지와 가까우면서도 노인 환자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요양원은 그 수요가 높아, 입소를 위해 몇 달씩 대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노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요양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신뢰하는 요양원 안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양원 측과 환자 측이 원만히 합의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지지 않겠지만, ..

치매 환자의 경우, 음식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 기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급히 식사하다 기도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의 식사 속도를 살피며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가 요양원 운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90대 치매 환자가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요양원 대표와 해당 환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무거운 부담..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요양원 운영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하지만, 만약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의 사례요양원이 서류를 조작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은 A 요양원이 위생원을 근무 인원으로 허위 신고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생원의 주 업무가 세탁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세탁 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A 요양원에 대해 7억 3,8..

사건의 개요이번 포스팅에서는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 피의사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자신을 스토킹 하는 상대방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는 경찰 조사 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역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 스토킹, 무고, 폭행의 4가지 혐의로 역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에 피의사건 대응을 맡기게 되었습니다.방어전략수립앞서 사건의 개요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의뢰인은 처음에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구두로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사관에게 본인의 피해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조차 하..

최근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행자를 가장한 사기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 여행을 준비하던 한 여행객이 가짜 동행자에게 여행 경비를 송금한 후 연락이 두절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접할 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여행 사기를 당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사기당했을 때의 법적조치형사고소, 사기꾼에게 법적 책임 묻기사기죄는 형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된 범죄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면 많은 피의자들이 당황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글에서는 반대로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검찰 송치란검찰 송치란 경찰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찰 수사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에 전달되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합니다.송치가 사건의 끝이 아님을 이해하기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송치를 사건의 종결로 오해하지만, 이는 경찰 수사의 마무리를 의미할 뿐입니다. 검찰은 송치..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며,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수사 종결의 최종 권한은 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송치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송치가 되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기에 만족스럽지만, 반대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당혹스럽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불송치불송치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음을 뜻합..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도박 혐의로 피의자 경찰조사를 망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도박이란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과 상습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박죄 성립요건도박죄 성립요건은 1.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부 우연성이 존재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