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려면 이유서부터 확보(feat. 송치, 불송치 뜻, 이의신청)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며,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수사 종결의 최종 권한은 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송치

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송치가 되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기에 만족스럽지만, 반대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당혹스럽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송치

불송치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혐의에서 벗어났다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피의자의 반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송치 처분 후 피의자가 무고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이 사건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포함해 경찰의 조사 내용과 결과를 검토하고,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거나 추가 조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며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하려면

불송치 처분 이의신청을 하려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오류나 판단의 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설득력 있는 불복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니까 결정을 번복해 달라'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불송치 사유가 어떠한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에서 성공하려면 적절한 반론을 통해 경찰의 결론이나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경찰 판단의 오류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 허위 증거의 제출, 사실관계의 오류 등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검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유서 확보하기

불송치 이의신청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불송치 사유가 어떠한지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불송치 이유서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야 변호사 상담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관할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 이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청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건번호, 고소인 및 피고소인 정보, 담당 수사관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불송치 이유를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번호, 담당수사관을 모를 경우

고소인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이를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수사관을 지정합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의 소속 및 이름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고소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문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 제공은 수사기관의 내부 절차와 정책에 따라 다르다면,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송치결정 통지서에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겠지만, 이를 수사관이 통지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건 진행 상황과 관련 벙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는 사건번호, 담당 수사관, 사건 진행 단계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본인의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성공전략

불송치 이의신청 성공전략은 결국 불송치 사유에 맞는 적절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경찰의 판단이나 결론에 문제가 있는지, 피의자나 참고인의 허위 진술, 허위 증거자료 제출이 문제가 되었는지,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있어 문제가 있었는지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해결책으로 반론을 제기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판단권자인 검사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 성공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