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자신은 보증금 받은 적 없다며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자신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음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이자 임차인)은 한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집주인(이 사건의 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원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평온했던 임대차 관계는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시점을 연기해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주장한 며느리를 통해 원고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보증금 반환 시기를 4개월 연기하기로 동의하였고, 이 연기 기간 동안 피고는 지연 이자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양보와 상호 존중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약속한 4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1개월의 추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양보하여 연기를 허락했지만, 마침내 1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지연이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임차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고, 법정 다툼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어이없는 주장

집주인은 법정에서 자신을 적극 변호하며 예상치 못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믿고 계약을 진행한 대리인이 자신의 며느리가 아니며, 이 사건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의 A씨)이 임의로 체결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자신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임차인이 이 사건의 A씨에게 속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집주인은 이 사건의 A 씨에게 민사상 및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을 계속 지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주장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A씨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집주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A 씨의 실거주지를 찾아내기 위해 각종 법적조치를 취하여 A 씨를 대상으로 증인심문까지 진행하였고, 위 고소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까지 제출하면서 열띤 법적 공방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정말 긴 시간동안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었고, 이에 법원은 여러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가 집주인의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인물로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집주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리인의 역할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노력과 법원의 옳은 판단으로 인해 계약의 정당성과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명확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집주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시간을 질질 끌었고,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에서도 묵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동안 고통받았던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지연이자 12%까지 포함된 승소판결문을 받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래는 해당 사건의 승소판결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인 의뢰인은 처음부터 소송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 종료 전, 의뢰인은 집주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게 되었고, 집주인의 사정을 배려하여 보증금 반환을 연기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의뢰인인 임차인이 이와 같은 관대한 조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을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 상황은 기대와 다릅니다.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약속한 시점을 넘긴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추가 연기 요청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법정에서 집주인은 원고인 임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체결한 계약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임차인은 이러한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뒤통수를 맞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임차인으로서의 선의와 양보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과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임대인과의 구두 약속이나 비공식적인 합의만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망설이지 않고 진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복잡할 수 있지만, 권리를 방치하면 상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욱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임차인이라면, 처음에는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인도적일 수 있지만, 끝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은 때로는 어려운 선택이지만,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이신 임차인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