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세금 반환소송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기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판결문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의뢰하셨고, 이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승소 판결문을 보시면, 전세금 530,000,000원 및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피고(집주인, 임대인)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세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판결문

 

1.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전세금 반환소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명확히 해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통보는 일반적으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로 가능하고, 공식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할 때에는 해지통보 내용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계약종료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임대차 목적물 인도 일시, 이에 대한 확인 요청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빈번하게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만났을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해지통보를 보내도, 이를 읽거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 통보 후에도 임대인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불응할 경우, 곧바로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강제력이 없으나, 추후 법적 조치에서 중요하고 명확한 증거로써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위 승소판결문처럼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해지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의무란 임대차목적물(전세집)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인데, 어떻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전세집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임대인에게 기존 전세집을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 의무를 완료했고, 대항력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세금 반환소송

위 임차권등기 신청과 함께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이행했으나, 임대인의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연이자 청구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하여, 빠른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계약 해지통보부터 전세금 반환까지의 과정은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인 통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필요 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