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59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8 집주인이 계약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

전세금 돌려받는 게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를 읽어보시면 더 황당하실 것입니다. 집주인이 '난 계약한 적도 없고, 돈도 받은 적 없다'며 전세 계약 자체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황당하겠지만, 이번 사례가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되신 분은 바로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은 했는데, 집주인은 모른 척의뢰인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의 며느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할 때 며느리는 집주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대리인이라며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이 끝날..

부동산 소송 2025.03.13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7 신탁등기 전세사기 상황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특히 신탁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할 때는 문제없어 보였는데, 막상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다 보니 “이게 뭐지?” 싶은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이번 사례에서는 신탁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의 실체를 밝히고, 어떻게 대응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차명거래와 신탁등기가 결합된 전세사기의 끝판왕 이 사건은 전세사기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사례였습니다. 애초부터 전세집의 명의자는 바지(명의만 빌린 사람)였고, 실제 소유자는 따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이미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까지 사..

부동산 소송 2025.03.09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6 전세금 중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못받은 상황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계속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려봤자 시간만 끌리고, 결국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세금 중 일부만 받은 임차인이 법적으로 대응해서 나머지 보증금까지 전부 받아낸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사건 개요 –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은 상황의뢰인은 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을 2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500만 원 추가해 총 7,000만 원이 됐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이사할 예정이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쳤고, 이..

부동산 소송 2025.03.08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5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정말 난감하죠.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입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후,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번 의뢰인도 처음에는 기다리면 언젠가 돌려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보증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소송을 결심한 케이스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전세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사건 개요 - 묵시적 계약갱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뢰인은 2022년 3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2년짜리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4년 3월이었죠. 그런데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집주인도 별다른 연락이 없..

부동산 소송 2025.03.05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4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집주인

전세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유형은 총 8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번에 소개할 유형은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 계약 갱신 거절 통지 또는 계약 해지 통지조차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전세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증명 발송 및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 종료일 전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통한 갱신 거절 및 해지 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를 통한 공시송달 처분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집주인 전세보증..

부동산 소송 2025.03.01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3 대항력 발생 이후 신탁등기된 전세

전세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유형은 총 8가지로 정리될 수 있으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유의 의뢰 경위, 반환 과정, 결과, 그리고 주관적 평가까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전세집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다룹니다.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이번 유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법적 절차를 잘 따르면 보증금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케이스입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가 구해질 가능성이 낮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어 소송이 필수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부동산 소송 2025.02.28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2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사람은 누구나 사망하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되지만, 이는 절차적 선언일뿐 실제로는 상속인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집이 유산이 되는 경우,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지분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전세금 반환문제만약 상속인들이 신속하게 상속 지분을 정리하고 등기를 마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부동산 소송 2025.02.27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전세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경우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유형의 의뢰 경위, 반환과정, 결과 그리고 주관적 평가까지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바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의뢰경위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기 전에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7월 중순이었음에도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5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이미 지방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으..

부동산 소송 2025.02.26

전세금 못 받았다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기

전세금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임차인은 심각한 재산적 피해와 함께 주거 안정성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적 수단 중 하나가 전세금 반환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전세금 반환 요구와 함께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까지 청구하는 것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전세금 반환소송의 절차전세금 반환소송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히 전세금 반환을 넘어, 지연이자 청구와 강제집행을 통해 임대인의 불이행에 ..

부동산 소송 2024.12.18

제소전화해의 필요성, 왜 미리 대비하지 않으세요?

제소전화해는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를 간과한다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다년간의 실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대차계약 상황에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제소전화해란?제소저노하해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의 약정을 확인받아, 계약내용 불이행 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즉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간편한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이행을 법적 강제력으로 보장할 수 있어 최근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기계적으로 성립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러..

부동산 소송 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