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2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사람은 누구나 사망하지만, 법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세입자는 누구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되지만, 이는 절차적 선언일뿐 실제로는 상속인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집이 유산이 되는 경우,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지분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등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전세금 반환문제

만약 상속인들이 신속하게 상속 지분을 정리하고 등기를 마친다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지거나, 부모가 빚을 남긴 경우 자녀들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은 적극재산이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이므로, 상속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승계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했지만 상속인들이 임차인에게 연락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먼저 나서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경위 :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기인 8월 말까지만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메시지로 집주인에게 전달했으며, 집주인은 이를 확인하고 답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도 임대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새로운 세입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임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카카오톡도, 문자도, 전화도 모두 불통이었습니다.

결국 직접 집주인의 집을 찾아간 임차인은 집주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을 불과 2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인 거주하는 건물의 엘리베이터에는 집주인의 사망 소식과 함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계약 종료 후 3~4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집주인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아들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답변만을 남겼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믿었던 임차인은 분노와 허탈감에 휩싸였고, 결국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과정과 법적 절차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 외에도 추가 증거를 요청하며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삼아한 경우로, 누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피고로 지정한 후, 소송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신청하여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소송 중 법원에서 여러 차례 회신을 받고 추가 증거 신청을 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였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물은 피고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동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당사자 표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정하면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수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의 전세금 반환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및 평가

본 사건에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상속인들 역시 상속 포기 또는 특별 한정 승인을 진행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상속포기 기간을 놓친 상속인들에게 모든 채무가 승계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세금 반환 소송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적 복잡성이 크며, 상속인들의 법적 대응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속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법적 절차 없이 상속인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즉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해결하려다 시간을 허비한 뒤 결국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 직후 소송을 진행했다면,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빠른 소송만이 전세금 반환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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