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 유형 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전세금 반환 소송이 필요한 경우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유형의 의뢰 경위, 반환과정, 결과 그리고 주관적 평가까지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바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바로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의뢰경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기 전에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7월 중순이었음에도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5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방으로 거처를 옮겨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전세 대출 이자가 중복 부담되는 등의 문제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과정

의뢰인은 대응을 늦게 결정하였기에,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족한 증거자료를 철저히 보완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함께 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장이 피고(임대인)에게 송달된 후 약 한 달이 지나자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연락을 시도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에게 임대인과 직접 대화할 필요 없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변호사와의 통화를 요청하여 변호사와 통화를 진행했으나, 임대인은 시종일관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다수의 전세금 반환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였으며, 이후 모든 소통을 문자로 진행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차단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임대인은 점차 불리한 상황을 인식하였고, 결국 보증금 반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전세금 전액과 소송 비용까지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평가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즉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보증금 반환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 직후 법적 절차를 진행했더라면 더욱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언젠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며, 대출이자를 계속 부담하거나 추가적인 주거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미루거나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반환이 가능하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계약 종료 후 즉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포함하여 다양한 부동산 분쟁 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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