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변경되고,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장사를 위해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경우,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건물주들은 이를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이유로 한 퇴거 요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건축을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은 임차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이 취해야 할 주요 단계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확인하기첫째,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기본 문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대항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하기둘째, 대항력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임..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는데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우선 경매배당순위를 확인하고 권리분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인의 대처방법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임차인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세보증금을 잃을까 걱정하거나,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낙찰받으면 쫓겨날까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합니다. 대항력이란, 기존 임대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겠다고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금 약 13억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후, 의뢰인은 즉시 전세금 반환 소송과 임차권등기 명령신청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자면, 신속한 대응 덕분에 4개월 만에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전액과 변호사 선임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후속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연락하던..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되찾기 위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절차와 주의할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명도소송의 절차는 보통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보전처분으로, 이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임차인이 건물을 임의로 점유자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막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본안소송으로, 실제로 임차인에게 건물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내주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회수하는 단계가 있습..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대인 측이 승소한 건물인도소송 사례를 소개하면서, 임대인이 이러한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일반적인 건물인도소송(명도소송)과는 달리 임차인이 반소를 제기해 9,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했으나, 임차인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임대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판결입니다. 반소와 본소 소송 비용(법원비용 +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 측이 전부 부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이번소송의 의뢰인은 코로나 시기 동안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탕감해주는 등 상생하려 노력했던 '착한 상가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속 영업을 ..

강남구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통보를 정확히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늦출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기 최소 2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해지 통보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해지 의사가 임대인에게 제대로 전달 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등 여러 방법으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도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연락이 어려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시간이 충분하고 기꺼이 홀로 신청해보시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굳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하지 않아도 됩니다.물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의뢰하시면서 임차권등기 업무도 같이 의뢰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따로 의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HUG에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만 따로 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및 내용증명부터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을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줄때, 못받을 것 같을 때 반드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문자로 해지통보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 또는 계약갱신 거절통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문자로 간단하게 해지통보를 하기 때문에 우선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문자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 : 명확하게 전세계약을 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학 ㅣ위해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와 그에 대한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및 대항력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