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및 유지 요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면, 이전 집에 대해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계약..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유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고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물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도달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경매 배상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배당순위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권리는 경매 배당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당 권리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는 인수되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는 경매절차에서 삭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

임대료 연체로 고민하는 임대인이라면, 명도소송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빈번해지면서, 법무법인 정음으로 명도소송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관리비 등을 받지 않는 등 배려를 했으나,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하기 임대인은 보통 처음 한두 달간의 연체는 용인해 주고,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임대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변호사의 명의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많은 요즘,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사망과 상속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며, 상속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적법하게 상속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속인들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상속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상속인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지위 승계와 문제 해결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상속을 빨리 정리하고 등기를 마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

최근 법무법인 정음으로 전세집 경매와 관련된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대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임차권등기 첫 번째 방법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임대차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성공사례 사건 개요사건 수임 시기 : 2023년 10월 초전세보증금 및 소송비용 반환시기 : 2024년 1월 말전세보증금 : 13억 원2023년 말, 전세보증금 1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정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후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 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소송이 시작되자..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은 종종 소송 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채권을 신속히 회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강제집행 절..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가면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으로 법무법인 정음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무작정 강요하지 않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내용증명 관련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 없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변호사가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할지,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가압류의 효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전세 목적물에 임차권이 있음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으며,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