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 만기일이 되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지만, 집주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기고양시에서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계약 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문자,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통지를..

부동산 관련 소송은 금액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가장 흔한 부동산 거래는 매매와 임대차입니다. 이들 거래는 기본적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가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을 파악하여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신탁 등기는 근저당권보다 훨씬 강력한 법률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배당 순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경매 배당 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매 배당 순위의 기본 원리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는 인수되고, 이후에 설정된 후 순위 권리는 경매절차에서 삭제됩니다. 이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가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중요성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요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 이자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그 절차와 방법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하기먼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최소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임대차 목적..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대료를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연체할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한 임대료를 공제할 것이라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료 2기분 이상, 상가의 경우 ..

집주인과 감정문제가 깊어 전세계약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되게 시작은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세입자에게 말하면 세입자는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집주인을 전세 사기꾼으로 말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과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집주인은 '고소해라, 무고죄로 나도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 법률 상담 및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이처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 싸움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차명거래와 신탁등기가 전세사기와 혼합된 사건전세 사기의 끝판 대장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사기 케이스는 기망의 정도가 엄청 심한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속칭 '바지' 임대인에 불과했고, 차명거래를 통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점, 전세계약 이전에 부동산 신탁회사로 신탁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중 하나는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면 뒤늦게 후회하며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집주인이 아닌 건물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 해지 통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전 미리부터 못 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을 각종의 손망신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집주인(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복잡해집니다.예컨대 전세금이 3억 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2천만 원 빠진 2억 8천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 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중 하나인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 갱신 거절 통지나 계약 해지 통지조차도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의 중요성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자금을 묶어두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