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리는 임차인이 있다면 명도소송 진행하기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대료를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연체할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한 임대료를 공제할 것이라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료 2기분 이상, 상가의 경우 3기분 이상 연체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는 전화,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해지 통지를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녹취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통지할 경우, 내용증명이 임차인에게 도달하였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를 할 때에는 '월차임 2기분(3기분-상가의 경우) 이상 미납하여 계약을 해지하오니, 00월 00일까지 임차물을 비워달라"라는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간혹 인터넷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나중에 임차인이 점유자를 변경하여 집행불능으로 다시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하기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임차물의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면적이 100㎡ 이 중 임차물이 50㎡ 라면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소송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완료되면 명도 소송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명도소송 소장을 작성할 때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동일하게 임차물을 정확히 특정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이상 시간이 소요되며,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명도소송은 임차인의 월세 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으로 인해 골치 아프시다면, 명도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