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및 종류에 대해 실무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상속재산분할 요건을 갖추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상속재산분할의 요건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크게 위 3가지만 갖추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글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이전 포스팅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상속의 유형은 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 단독상속은 혼자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양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협의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보다는 상속재산분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상속재산분할 포스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일단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처음 기본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복하도록 해요. 저도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이기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량을 나누어 다루도록 할 예정이에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성찬 변호사 덕분에 어쩌면 '나홀로소송'도 가능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이 포스팅 말미에 있어요.상속재산분할의 정의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이 이루어질 경..

오늘은 "유언의 증인! 이런 사람은 증인 결격입니다."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을 하는 자에게 엄격한 형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에 오늘은 그러한 엄격한 요식성 중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유언 증인의 결격사유유언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들입니다.증인 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법에서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정결격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사유이에요. 아래..

지난 포스팅의 "유언이란?"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예고했던 '법정유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 유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장 방식 (유언능력 / 유언사항)유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양식을 먼...blog.naver.com지난 포스팅에서 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는 법정유언사항으로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유언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족관계에 관한 사항1.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

유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유언장 양식을 먼저 찾으십니다. 유언장 양식을 찾고 미리 준비하시는 의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양식 이전에 유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유언장 양식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유언장 양식이 아무리 좋아도 유언이 뭔지 잘 모르고 막 유언했다가 유언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유언장 양식 이전에 먼저 유언능력, 유언사항, 엄격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취지입니다.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하거나 유언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 또는 유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