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양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협의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보다는 상속재산분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상속재산분할 포스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처음 기본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복하도록 해요. 저도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이기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량을 나누어 다루도록 할 예정이에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성찬 변호사 덕분에 어쩌면 '나홀로소송'도 가능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이 포스팅 말미에 있어요.
상속재산분할의 정의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일단 공유로 된 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를 하나씩 쪼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 재산 / 분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 재산 + 분할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가.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겁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자들을 '상속인'이라고 하죠. 이때 법적으로 상속인이 1명, 즉 자기 혼자 상속받을 지위에 있는 것이라면 '단독상속'이라고 해요. 상속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이를 '공동상속'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단독상속은 별로 없어요. 제가 경험한 사건들에서도 단독상속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공동상속입니다. 즉, 피상속이 사망한 후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바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물론 공동상속인들이라고 하여 법정상속분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순서에 다룰 예정이에요.
나. 재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을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되죠.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나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건물, 예금 등은 모두 피상속인의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설마 이런 내용을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재산들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피상속인은 사망한 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들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외관상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되어있기는 하나, 실질적인 소유는 바로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상속이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의 소유관계이에요.
다. 분할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상속재산. 단독상속인이야 뭐 자기 독자적인 소유이기에 아무런 분할이 필요 없지만, 공동상속인들은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괜히 자기 재산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공유관계로 묶여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유관계를 털어버리고 상속재산을 각 공동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나누어 단독소유로 만들어주는 것이 '분할'이에요.
이제 어느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마무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도장 찍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변호사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수많은 상담자분들이 이미 협의분할까지 마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것을 가져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협의분할을 해버린 이후에는 협의분할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협의 이전으로 법률적 효과를 되돌리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포스팅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발 미리미리 검색하고 찾아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받은 후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하시라는 것이죠.
미리 저에게 찾아오셔서 조언을 구하고 협의를 진행했던 분들은 별다른 리스크 없이 무난하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십니다. 반면에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저에게 찾아와 어떻게 안되겠냐고 물어보신 의뢰인분들에게는 저는 법리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다면 상속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문제 법률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상속재산분할의 요건과 종류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아래 링크된 포스팅으로 들어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포스팅까지 확인하시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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