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요건 및 종류에 대해 실무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상속재산분할 요건을 갖추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크게 위 3가지만 갖추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글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이전 포스팅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상속의 유형은 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 단독상속은 혼자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것을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공동상속은 상속재산이 공유관계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의 경우에 가능하다 =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한다.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해요. 그러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상속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요. 즉, 상속인이 하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긴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공동상속인이 누구인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동안에는 애초부터 분할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건이에요.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자신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말라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 금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피상속인의 분할금지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개시시로부터 5년 동안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어요. 피상속인의 유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이 있다하더라도 5년간만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5년동안 분할하지 말자고 하는 분할금지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그 5년의 기간 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종류)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이에요.
1) 유언에 의한 분할
민법 제1012조 후단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러한 분할방법을 정하는 것을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2)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에요. 단 주의점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한 분할을 하지 않았어야 해요. 만약 적법하고 유효한 유언에 의한 분할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로써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요.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 상속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또는 종류가 어떠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속재산분할을 테마로 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계속 연재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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