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급여) 받으려면, 체불임금 돌려받기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는 것일 텐데요. 이건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이자,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기도 하죠. 그래서 월급이 제때 안 들어오면 처음엔 괜찮다 싶다가도 점점 불안해지고, 생활에도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하루 이틀 밀리던 급여가 어느 순간 몇 주, 몇 달로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나아지면 들어오겠지', '대표가 신의는 있으니까 곧 줄 거야'라고 믿고 기다리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체불된 임금을 그냥 참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만 지체되고,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내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회사에 먼저 항의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노동청에 진정서를 보내보기도 하죠. 물론 이 과정에서 회사가 스스로 지급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결국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소송이 단순히 밀린 월급만 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선 민법상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회사가 갚아야 할 금액은 커지고, 근로자는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그냥 계약상 금전 채무보다 훨씬 더 보호받고 있는 권리라는 의미예요. 게다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는 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서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 중에도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있었는데, 몇 개월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표가 계속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투자 유치가 된다'는 말을 반복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을 믿고 몇 달을 버텼지만,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됐죠. 퇴사 이후에도 '지금 돈이 묶여 있다', '정리되면 줄게'라는 말만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의뢰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고,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단순히 밀린 급여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거였어요. 일반 민사소송의 지연이자는 연 12%인데, 임금 체불은 특별히 연 20%까지 적용되거든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송을 진행했고, 약 3개월 만에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소송을 통해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회사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즉, 통장이나 부동산, 매출채권 같은 것들을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소송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시간과 비용, 감정적인 부담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추천드리는 건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작성한 내용증명보다, 변호사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는 훨씬 더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어요. 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형태로 보내면 사업주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증명 한 통으로 임금이 지급된 사례도 많고요.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체계적으로 준비된 소송을 통해 빠르게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체불된 임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근로자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건,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생활의 불안정까지 겹쳐서 고통이 배가되죠.

만약 지금 임금 체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이런 임금 체불 문제를 전문적으로 대응해 왔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돌려받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최선인지 판단받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리는 여러분이 일한 만큼,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