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는 비워줬는데... 권리금도, 보증금도 못 받으셨나요?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알아가세요.

"평생을 바친 가게입니다. 계약이 끝나 가게는 비워줬는데, 건물주는 보증금을 이런저런 핑계로 돌려주지 않고, 어렵게 구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도 거절해 권리금마저 날릴 위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많은 임차인분들이 위와 같이 '보증금'과 권리금'이라는 두가지 큰 문제에 동시에 부딪히며 애를 태우십니다. 성실하게 장사하고, 원상복구까지 마쳐 가게 열쇠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답답하고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막막한 상황, 법을 잘 아는 듯한 건물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을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정음이 여러분의 편에서, 보증금과 권리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전략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미루는 건물주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보증금 반환은 건물주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나 관리비, 혹은 건물을 피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주는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건물주들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빼주겠다' 혹은 '건물에 흠집이 났으니 수리비를 주행 한다'는 등 부당한 이유를 대며 반환을 미루곤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조치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략

1단계 : 내용증명 발송으로 최후통첩

먼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는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2단계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지키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에 '내가 이 건물의 임차인이었고,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강제 회수

최후통첩과 압박에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문을 근거로 건물주의 다른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건물주의 방해 행위는 불법

권리금을 보증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받는 돈이 아니라, 내가 구해온 '신규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법은 임차인이 이 권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건물주의 대표적인 방해 행위 유형

•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행위

만약 건물주의 이러한 방해 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두 소송을 한번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한 명의 건물주를 상대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노력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진행을 하시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물주의 방해 행위 입증 등 복잡한 증거 수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를 동시에 다루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맞춤형 소송 전략을 수립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천, 수억 원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되찾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의 가치를 한순간에 잃을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건물주의 갑질 앞에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