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부동산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상대방부터 확인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탁 등기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듣기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필요성

신탁등기 등 부동산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로 인해 소유권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므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신탁등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소유자였던 사람을 당상대로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란

신탁은 한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 및 운영하여 그 결과를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등기는 이러한 신탁관계를 공적인 등기부에 기록하는 과정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관리 목적으로 신탁회사나 은행과 같은 신탁관리기관에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사용됩니다.

신탁의 기본 개념

• 신탁자: 신탁을 설정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 수탁자: 신탁자로부터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수익자: 신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받는 사람입니다. 신탁자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탁법 제2 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탁 등기에는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개발신탁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신탁등기는 담보신탁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대상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에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를 넘겼다면, 소유자가 임대인에서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차인은 신탁회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등기를 넘긴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신탁회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원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이번 포스팅에서 신탁등기 등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탁 등 기대한 부동산으로 확인되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더라도 신탁원부상의 신탁회사에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의 말만 듣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지,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등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진단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은 광화문역 근처에 있으니, 방문 상담을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