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해 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및 내용증명부터 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못받을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줄때, 못받을 것 같을 때 반드시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문자로 해지통보세입자는 전세계약 종료 최소 2개월 전부터 6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 또는 계약갱신 거절통보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기보다는 문자로 간단하게 해지통보를 하기 때문에 우선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통보를 문자로 하려고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 : 명확하게 전세계약을 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학 ㅣ위해 몇가지 중요한 사항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전세보증금을 못 받을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와 그에 대한 확정일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및 대항력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줄 때,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전세 만기일이 되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지만, 집주인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하기고양시에서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면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계약 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야 하며, 그 의사표시가 집주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톡, 문자,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통지를..

부동산 관련 소송은 금액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가장 흔한 부동산 거래는 매매와 임대차입니다. 이들 거래는 기본적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가므로, 문제가 발생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신탁 등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할 점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을 파악하여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신탁 등기는 근저당권보다 훨씬 강력한 법률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의 배당 순위를 제대로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경매 배당 순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경매 배당 순위의 기본 원리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은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는 인수되고, 이후에 설정된 후 순위 권리는 경매절차에서 삭제됩니다. 이는 전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더라도,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가 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중요성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

요즘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렵다거나 후속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지연 이자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그 절차와 방법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하기먼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최소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취록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 임대차 목적..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대료를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연체할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한 임대료를 공제할 것이라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료 2기분 이상, 상가의 경우 ..

집주인과 감정문제가 깊어 전세계약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되게 시작은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세입자에게 말하면 세입자는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집주인을 전세 사기꾼으로 말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과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집주인은 '고소해라, 무고죄로 나도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 법률 상담 및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이처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 싸움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차명거래와 신탁등기가 전세사기와 혼합된 사건전세 사기의 끝판 대장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사기 케이스는 기망의 정도가 엄청 심한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속칭 '바지' 임대인에 불과했고, 차명거래를 통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점, 전세계약 이전에 부동산 신탁회사로 신탁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중 하나는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면 뒤늦게 후회하며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집주인이 아닌 건물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 해지 통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전 미리부터 못 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을 각종의 손망신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집주인(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복잡해집니다.예컨대 전세금이 3억 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2천만 원 빠진 2억 8천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 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중 하나인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 갱신 거절 통지나 계약 해지 통지조차도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의 중요성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자금을 묶어두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중 하나인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 전세집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을 의미합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에 이사간 날과 전입신고를 한 날중 늦은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대응력을 가진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탁 등기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신탁듣기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필요성신탁등기 등 부동산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로 인해 소유권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므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신탁등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소유자였던 사람을 당상대로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란신탁은..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은 왔지만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전세집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이 개시되는데, 이건 사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망하면, 해당 전세집은 유산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집은 대체 누구의 소유일까요?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면서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세입자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전세대출이라는 점에서 상환날짜를 지나 연체이자율까지 더해지면 세입자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집주인은 별다른 노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한글파일 양식을 제공하오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란?상속재산분할은 크게 유언에 의한 방법, 협의에 의한 방법, 심판에 의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올려드렸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공동상속인들은 유언에 의한 분할이 없거나, 유언이 무효인 경우, 또는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구두로 협의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간으성을 줄이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그리고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입니다.유언에 의한 분할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은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12조 후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협의에 의한 분할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할 방법을 짖어핮 ㅣ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유언에 의한 분할이 존재한다면, 공동상소인들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상속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상속재산의 공유관계 존재상속은 크게 단독 상속과 공동 상속으로 나뉩니다. 단독 상속의 경우 한 명의 상속인만 존재하기 때문에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여러 명의 상속인들 사이에 공유되므로, 이 재산을 분할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즉, 상속 재산 분할은 공동 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는 상속 재산이 공유 관계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공동 상속인의 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면 재산 상속은 상속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면 상속 순위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나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면 상속 순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정보가 바로 재산 상속 순위입니다.상속순위의 법적 근거상속순위에 대한 근거는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 '재산', '분할'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상속이란?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면 시작됩니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그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일 경우 '단독상속', 여러 명일 경우 '공동상속'이라고 합니다. 단독상속은 드물며, 대부분의 경우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재산이란?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 건물, 예금 등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여전히 피..

상속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의 상대방들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현금 특별수익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리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화폐가치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 화폐가치= 특별수익재산..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할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감정 소모가 크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 청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가액 산정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적으로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의 필요성상속재산 분쟁은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일한 의견으로 합의하기 어렵고, 감정적인 갈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전세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준다면, 이는 허위 실거주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개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해당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 실거주를 주장하기도 합니다.허위 실거주의 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해주어야 합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과 갈등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려는 반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 부분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속포기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상속포기절차상속인이 직접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해당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신청서를 수리합니다.법원이 상속포기 신청 내용을 검토 및 심사를 합니다.해당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상속포기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포기 신청서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말소..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들 간에 일정한 비율로 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 사이에서는 동등한 상속분이 주어지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무조건 장남이지!'라는 식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형제들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리한 유언으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게 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우선, 유..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감정소모가 크고,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의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초과 특별수익자란?초과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분을 초과하여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상속분과 상속재산 취득액 계산상속분 계산방법((상속 개시 당시 재산 + 생전 증여 재산) *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이 공식의 각 항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생전 증여 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하고, 법정상속..

상속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식이 없었는데도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갔다면, 이는 불법증여 또는 무단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증여의 법적 정의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다툼이어서 당사자들 간에 감정소모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가액 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경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상속 전문 이성찬 변호사도 오랜 기간을 고생하면서 진행한 만큼 성공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는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하였는지 확정된 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따져 상속인들을 확정하게 됩니다.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인 의뢰인과 나머지 상대방들인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