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할지,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가압류의 효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전세 목적물에 임차권이 있음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으며,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세 급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전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기다리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금 반환 소송의 중요성전세금 반환 소송은 누구나 한 번쯤 휘말릴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 대신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금은 대개 상..

전세금 반환 문제가 커짐에 따라 임차인들 사이에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의 실제 효용과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우편물의 한 형태로, 발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 특정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우편이나 등기와 달리, 발송 일자와 수령 일자가 정확하게 기록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 표시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요구, 임대료 인상 통지 등의 의사 표시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2. 전세..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기준 및 처벌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공간상에서 아이디만 적거나 초성의 상태로 그 이름의 일부를 적는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 않고, 처벌이 안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명예훼손은 형법 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성립과 그 처벌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명예훼손 즉 아이디나 초성만 쓰여진 경우 모두,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기분 나쁜 언행이나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고, 나 이외의 다른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상속 소송을 구체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상속소송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망인의 재산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전에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한 경우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에요.가. 개요이 민원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원신청 서비스입니다.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상속분쟁에 관해서 연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종류에 이어 계속해서 상속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든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대체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의 효과 1 : 피상속인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피상속인이 직접 분할해서 준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여기서 잠깐! '소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소급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법률행..

오늘도 상속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대체 무엇인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성질과 비교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나. 10. 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는 것이죠.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전속관할인 법원에서만 그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심적..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이전 포스팅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크게는 유언에 의한 방법, 협의에 의한 방법, 심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과거 포스팅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및 종류에 대해 실무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상속재산분할 요건을 갖추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상속재산분할의 요건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크게 위 3가지만 갖추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글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이전 포스팅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상속의 유형은 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 단독상속은 혼자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양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협의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보다는 상속재산분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상속재산분할 포스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일단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처음 기본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복하도록 해요. 저도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이기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량을 나누어 다루도록 할 예정이에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성찬 변호사 덕분에 어쩌면 '나홀로소송'도 가능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이 포스팅 말미에 있어요.상속재산분할의 정의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이 이루어질 경..

오늘은 "유언의 증인! 이런 사람은 증인 결격입니다."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을 하는 자에게 엄격한 형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에 오늘은 그러한 엄격한 요식성 중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유언 증인의 결격사유유언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들입니다.증인 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법에서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정결격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사유이에요. 아래..

지난 포스팅의 "유언이란?"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예고했던 '법정유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 유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장 방식 (유언능력 / 유언사항)유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양식을 먼...blog.naver.com지난 포스팅에서 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는 법정유언사항으로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유언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족관계에 관한 사항1.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

유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유언장 양식을 먼저 찾으십니다. 유언장 양식을 찾고 미리 준비하시는 의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양식 이전에 유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유언장 양식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유언장 양식이 아무리 좋아도 유언이 뭔지 잘 모르고 막 유언했다가 유언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유언장 양식 이전에 먼저 유언능력, 유언사항, 엄격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취지입니다.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하거나 유언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 또는 유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