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상속에 관한 법적 규정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5편 제1장부터 제3장까지(제997조부터 제1118조까지) 규정된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현행 상속법은 구관습법에서 크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졌습니다. 상속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속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법의 주요 규정 및 특징균분한 공동상속 원칙과 배우자 가산 예외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상속입니다.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빚은 상속받게 될 것 같은분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궁금하다면 오늘 포스팅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이란?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개시됩니다. 상속자들이 ㅈ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망인이 돈이나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을 망인의 유언에 따라서 또는 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서 망인의 적극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망인의 내산 내역을 확인하는 이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망인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입니다.망인이 돌아가시기 전 자기 재산이나 빚을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 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한 번에 금융거래조회를 해주는 것이 바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입니다.조회 가능한 내용상속인이 조회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망인의 이름으로 된 모든 금..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금액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신탁등기란?부동산 거래 시 종종 접하게 되는 신탁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때 설정하는 등기입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권보다 적은 비용이 들고 취득세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 많이 이용됩니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신탁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부동산 담보신탁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담보신탁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되고, 저당권은 '을구'에 기재된다는 점입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법적 절차입니다. 최근 높아진 금리와 부동산 시세 급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전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매물이 많아지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포스팅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중요성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속성'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전세로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봐 걱정합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과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의 권리 보호 부동산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특히 매매 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부동산은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건물 소유를 원한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지 않는 한, 대부분 기존 건물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매매 부동산의 하자 발견 시 문제점매수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수인은 매우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이미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하자가 발견되면 매수인은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통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하자..

돈을 빌려주고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법률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대여금청구소송과 채권가압류신청의 절차와 그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사례 개요 채권자는 사회초년생으로, 그동안 착실하게 모아온 3,000만 원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돈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 달라고만 요청했습니다. 결국 채권자는 2개월을 기다린 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사건 진행 과정저희 법무법인 정음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며칠 전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취득 및 유지 요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면, 이전 집에 대해 취득한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도래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계약..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유 내용증명은 특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키고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특히,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많이 사용됩니다.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상대방에게 언제 도달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물론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도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지만, 도달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증명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기일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전세보증금의 반환 여부는 경매 배상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에 의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경매배당순위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의 권리는 경매 배당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당 권리 이전에 설정된 선순위 권리는 인수되며, 이후에 설정된 후순위 권리는 경매절차에서 삭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

임대료 연체로 고민하는 임대인이라면, 명도소송을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빈번해지면서, 법무법인 정음으로 명도소송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관리비 등을 받지 않는 등 배려를 했으나, 몇 달간 월세를 미납한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하기 임대인은 보통 처음 한두 달간의 연체는 용인해 주고,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인 임대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임대료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법무법인 변호사의 명의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많은 요즘, 임대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사망과 상속 임대인이 사망하면 상속을 통해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며, 상속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적법하게 상속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상속인들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상속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상속인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지위 승계와 문제 해결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상속을 빨리 정리하고 등기를 마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

최근 법무법인 정음으로 전세집 경매와 관련된 보증금 반환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집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대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상환하지 못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임차권등기 첫 번째 방법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전세금 반환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임대차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 의무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성공사례 사건 개요사건 수임 시기 : 2023년 10월 초전세보증금 및 소송비용 반환시기 : 2024년 1월 말전세보증금 : 13억 원2023년 말, 전세보증금 13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정음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후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사는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 명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 4개월 만에 의뢰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과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 소송이 시작되자..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집주인은 종종 소송 중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연 12% 상당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채권을 신속히 회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강제경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강제집행 절..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가면서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으로 법무법인 정음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무작정 강요하지 않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 내용증명 관련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송 없이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은 없지만, 변호사가 무작정 소송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 할지,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할지,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가압류의 효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해당 전세 목적물에 임차권이 있음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음을 알리는 효과가 있으며,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세 급락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전월세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그 결과,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하는 세입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기다리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금 반환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세금 반환 소송의 중요성전세금 반환 소송은 누구나 한 번쯤 휘말릴 수 있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가 대신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금은 대개 상당..

전세금 반환 문제가 커짐에 따라 임차인들 사이에서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용증명의 실제 효용과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내용증명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내용증명이란?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우편물의 한 형태로, 발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 특정 내용이 전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우편이나 등기와 달리, 발송 일자와 수령 일자가 정확하게 기록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의사 표시의 전달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계약 해지 통보, 채무 이행 요구, 임대료 인상 통지 등의 의사 표시가 수신자에게 전달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2. 전세..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기준 및 처벌은? 인터넷 명예훼손은 많은 분들께서 인터넷 공간상에서 아이디만 적거나 초성의 상태로 그 이름의 일부를 적는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지 않고, 처벌이 안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 명예훼손은 형법 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성립과 그 처벌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예훼손죄와 인터넷 명예훼손 즉 아이디나 초성만 쓰여진 경우 모두, 모두 피해자의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하여 기분 나쁜 언행이나 발언을 했더라도, 그 발언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나만 알고 있고, 나 이외의 다른사람들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모르는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상속 소송을 구체적으로 시작해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상속소송을 위해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망인의 재산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생전에 자식들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한 경우 유용한 방법이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정식 명칭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에요.가. 개요이 민원서비스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민원신청 서비스입니다.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

상속분쟁에 관해서 연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음의 이성찬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상속재산분할 요건과 종류에 이어 계속해서 상속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든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대체 무슨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상속재산분할의 효과 1 : 피상속인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피상속인이 직접 분할해서 준 것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여기서 잠깐! '소급'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소급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법률행..

오늘도 상속재산분할 관련 포스팅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대체 무엇인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성질과 비교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의 성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법원 전속관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 나. 10. 은 민법 제1013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 되는 것이죠.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전속관할인 법원에서만 그 사건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심적..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이전 포스팅에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크게는 유언에 의한 방법, 협의에 의한 방법, 심판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과거 포스팅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분할..

상속재산분할의 요건 및 종류에 대해 실무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상속재산분할 요건을 갖추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상속재산분할의 요건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크게 위 3가지만 갖추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글을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이전 포스팅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상속의 유형은 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 단독상속은 혼자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것..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양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협의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보다는 상속재산분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상속재산분할 포스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럼 일단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처음 기본개념부터 차근차근 정복하도록 해요. 저도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이기에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분량을 나누어 다루도록 할 예정이에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성찬 변호사 덕분에 어쩌면 '나홀로소송'도 가능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이 포스팅 말미에 있어요.상속재산분할의 정의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이 이루어질 경..

오늘은 "유언의 증인! 이런 사람은 증인 결격입니다."라는 주제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언을 하는 자에게 엄격한 형식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민법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유언은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기에 오늘은 그러한 엄격한 요식성 중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유언 증인의 결격사유유언을 할 때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증인이 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들입니다.증인 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법에서 유언 증인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정결격사유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상 유언 증인이 될 수 없는 사유이에요. 아래..

지난 포스팅의 "유언이란?"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예고했던 '법정유언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 유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언장 방식 (유언능력 / 유언사항)유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언장 양식을 먼...blog.naver.com지난 포스팅에서 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는 법정유언사항으로는 가족관계, 재산의 처분, 상속,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유언사항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가족관계에 관한 사항1. 친생부인민법 제850조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

유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많은 분들이 유언장 양식을 먼저 찾으십니다. 유언장 양식을 찾고 미리 준비하시는 의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유언장 양식 이전에 유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고 유언장 양식을 찾아도 늦지 않습니다. 유언장 양식이 아무리 좋아도 유언이 뭔지 잘 모르고 막 유언했다가 유언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유언장 양식 이전에 먼저 유언능력, 유언사항, 엄격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이 이번 포스팅의 취지입니다.자신이 사망한 후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서를 작성하거나 유언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망인께서 남기신 유언 또는 유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