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상속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의 상대방들이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현금 특별수익을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법인 정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리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화폐가치의 환산 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 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수치를 사용하여 환산합니다.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의 화폐가치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특별수익재산의 상속 개시 시 화폐가치= 특별수익재산..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할 다툼이 있을 때 당사자들이 사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감정 소모가 크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 청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가액 산정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사적으로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의 필요성상속재산 분쟁은 각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일한 의견으로 합의하기 어렵고, 감정적인 갈등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전세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내준다면, 이는 허위 실거주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의 개요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해당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 실거주를 주장하기도 합니다.허위 실거주의 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란?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한 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해주어야 합니다.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시행과 갈등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인상하려는 반면, 임차인은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기존 전세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연 5% 이내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 부분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함께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절차와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속포기 절차는 크게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상속포기절차상속인이 직접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합니다.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합니다.해당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신청서를 수리합니다.법원이 상속포기 신청 내용을 검토 및 심사를 합니다.해당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상속포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상속포기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상속포기 신청서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말소..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들 간에 일정한 비율로 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형제들 사이에서는 동등한 상속분이 주어지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은 '무조건 장남이지!'라는 식으로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형제들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유류분 제도 때문입니다.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인이 지나치게 불리한 유언으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일부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게 되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우선, 유..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감정소모가 크고, 법적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을 때의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초과 특별수익자란?초과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분을 초과하여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상속분과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상속분과 상속재산 취득액 계산상속분 계산방법((상속 개시 당시 재산 + 생전 증여 재산) *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이 공식의 각 항목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점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생전 증여 재산의 경우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의미하고, 법정상속..

상속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보니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간 상황이라면, 이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식이 없었는데도 재산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갔다면, 이는 불법증여 또는 무단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증여의 법적 정의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증여는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 간의 재산분할 다툼이어서 당사자들 간에 감정소모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정리와 확정, 가액 산정의 문제 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한 경우 많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상속 전문 이성찬 변호사도 오랜 기간을 고생하면서 진행한 만큼 성공사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법무법인 정음 이성찬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에서는 상속인과 법정상속분을 확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하였는지 확정된 후,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따져 상속인들을 확정하게 됩니다.이번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인 의뢰인과 나머지 상대방들인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적 규정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5편 제1장부터 제3장까지(제997조부터 제1118조까지) 규정된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현행 상속법은 구관습법에서 크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졌습니다. 상속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상속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법적 주장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법의 주요 규정 및 특징균분한 공동상속 원칙과 배우자 가산 예외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호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