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임대료를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연체할 때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입니다.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연체한 임대료를 공제할 것이라는 본인만의 생각으로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료 2기분 이상, 상가의 경우 ..

집주인과 감정문제가 깊어 전세계약의 끝이 좋지 않은 경우,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되게 시작은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세입자에게 말하면 세입자는 변호사 상담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으로 집주인을 전세 사기꾼으로 말하면서 고소하겠다고 대응했다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과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집주인은 '고소해라, 무고죄로 나도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자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사 법률 상담 및 선임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입자가 소송에서 이기게 됩니다.이처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감정 싸움이 벌어질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들거나 전세사기 피해가 확실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양상이 있을 수 있으니 변호사 법률상담을 우선적으로 받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차명거래와 신탁등기가 전세사기와 혼합된 사건전세 사기의 끝판 대장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오늘 소개해드릴 전세사기 케이스는 기망의 정도가 엄청 심한 경우입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전세 목적물의 소유자가 속칭 '바지' 임대인에 불과했고, 차명거래를 통해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점, 전세계약 이전에 부동산 신탁회사로 신탁등..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중 하나는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을 놓쳐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되면 뒤늦게 후회하며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적법한 계약 해지 통보가 중요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신 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집주인이 아닌 건물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에게 전화로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당사자에게 적법한 시기에 전달한 계약 해지 통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기전 미리부터 못 자국이나 도배지 훼손 등을 각종의 손망신을 이유로 수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겠다고 하는 집주인(임대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이러한 주장이 정당한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과하거나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금 일부를 먼저 받으면 복잡해집니다.예컨대 전세금이 3억 원인데 거기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2천만 원 빠진 2억 8천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임차인은 2억 8천만 원 받지 말고 바로 변호사를 통해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한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중 하나인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계약 갱신 거절 통지나 계약 해지 통지조차도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를 꾸준히 시도하면서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의 중요성전세보증금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큰 자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기보다는 부동산에 자금을 묶어두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은 전세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하..

이번 포스팅에서 다룰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 중 하나인 주택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한 이후 전세집이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을 의미합니다.임차인의 대항력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주택에 이사간 날과 전입신고를 한 날중 늦은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대응력을 가진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접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탁 등기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필요성 및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신탁듣기 부동산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의 필요성신탁등기 등 부동산은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 반환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로 인해 소유권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므로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신탁등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소유자였던 사람을 당상대로 진행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란신탁은..

전세계약 만기일이 도래하는데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연락은 왔지만 전세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전세집의 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전세집 집주인 사망, 전세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집주인이 사망하면 법적으로 상속이라는 것이 개시되는데, 이건 사실 규범적인 의미에서 절차가 개시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절차를 진행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사망하면, 해당 전세집은 유산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집은 대체 누구의 소유일까요?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당장 돈이 없다면서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소송을 걸지 않으면 시간은 무한정 집주인의 편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만 집주인도 속이 타서 보증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세입자들이 조달한 보증금의 상당부분은 전세대출이라는 점에서 상환날짜를 지나 연체이자율까지 더해지면 세입자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반면에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무이자로 목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가만히 있으면, 집주인은 별다른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