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음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한 이후 임대인이 별다른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승소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강제집행 전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신속한 보증금 반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은 강제집행 전에 임대인에게 최후통첩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를 받은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 지연이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까지 지급한 사례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 3개월 전에 한번씩 총 2번의 계약해지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해지통보는 적법하게 임대인에게 도달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계약 만료일 최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적법한 해지통보를 했는데 전세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법한 해지통보 이후,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3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사건의 개요이 사건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문제없이 시작되었으나,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적법하게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통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했고, 그 통보는 임대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의 무대응의 경우에는 위 해지통보가 도달했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검찰 송치' 통보를 받으면 많은 피의자들이 당황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글에서는 반대로 검찰 송치 문자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검찰 송치란검찰 송치란 경찰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찰 수사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에 전달되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판단합니다.송치가 사건의 끝이 아님을 이해하기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송치를 사건의 종결로 오해하지만, 이는 경찰 수사의 마무리를 의미할 뿐입니다. 검찰은 송치..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후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며,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수사 종결의 최종 권한은 검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도 스스로 수사를 종결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제 사건을 조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송치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송치가 되면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기에 만족스럽지만, 반대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지면 당혹스럽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불송치불송치란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수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음을 뜻합..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도박 혐의로 피의자 경찰조사를 망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도박이란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도박과 상습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2항에서는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박죄 성립요건도박죄 성립요건은 1.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일부 우연성이 존재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이나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이란 무엇이며,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사유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주요 사유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건물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계약 해지를 원할 때 임대인은 반드시 임차인에게 명확한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이 통보가 임차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명도소송에서 해지 통..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자신은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정음의 성공사례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의 시작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오신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이자 임차인)은 한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기 위해 집주인(이 사건의 피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한 달 전, 원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평온했던 임대차 관계는 여기서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집주인은 임차인의 요청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시점을 연기해 달라며 호소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주장한 며느리를 통해..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점유자가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불법 점유자에 대한 소송은 크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이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자면, 부당이득이란 법률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차지하게 되어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불법 점유는 소유자의 동의없이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

법무법인 정음을 통해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한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건 개요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임차인)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 대출을 받았으나, 반환받지 못해 대출금 상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체 이자율 상승에 따른 추가 이자 부담까지 발생하여 큰 걱정에 빠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정음을 찾게 되었습니다.상담 및 문제발견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이성찬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가 법적으로 적법한 효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실..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판결문임대차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저희 법무법인 정음에 전세금 반환소송을 의뢰하셨고, 이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승소 판결문을 보시면, 전세금 530,000,000원 및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피고(집주인, 임대인)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세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적법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전세금 반환소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명확히 해지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는데,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